건산연 "8.13 대책, 금융·세제서 수요 진작 제한적…종합 대책 필요"

민간 회복세 뒷받침돼야 연 29.4만호 공급 달성…인센티브 시급

공공택지개발, 제도 개선·현장 병목 해소 관리 병행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3 대책을 두고 금융 및 세제 측면에서 수요를 진작할 요인이 부족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민간 회복세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9.7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물량 확대와 공급 속도의 획기적 개선에 방향성을 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수요 진작 정책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 및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무주택자 혹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 한 해 최대 6억 원을 대출할 수 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역시 실거주 요건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국내 주택공급 특성상 수요자 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선분양이 대부분을 차지해 사업자의 개발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공기 단축 외에도 금융 조달 안정성, 분양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야 주택 공급이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연간 29만4천호 목표 역시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발표된 9.7 대책과 이번 8.13 대책을 건산연이 분석한 결과, 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47만 호+알파(α), 연간 29만4천호의 공급 로드맵을 제시했다.

9.7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연간 목표치인 26만9천호와 비교해 달성률은 24.2%에 그쳤다. 서울 기준은 19.3%였다.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근 5년 평균(연 18만1천호)의 1.5배를 웃도는 공급이 이어져야 하는 만큼,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회복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산연은 부연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행정절차 단축 외에도 제도 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택지 37개월 착공 모델이 일부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 법률 개정 없이는 택지 착공 기간이 4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행정 절차가 단축 외에도 현장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지구별 핵심 지연 요인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지구는 부지조성부터 착공까지 약 40개월이 걸렸고, 하남교산지구는 57개월이 소요됐다.

실제 주택용지별 착공 가능 시점이 보상, 철거, 기반 시설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보상 등 핵심 병목 요인을 파악해 이를 해소하는 사업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상한용적률 1.3배 특례를 민간까지 확대해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닌 공공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심 정비사업 사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공택지는 행정절차 단축뿐 아니라 보상·이주 등 현장 병목 해소가,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성 핵심 쟁점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며 "결국 8·13대책의 성패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과 이해관계를 일관된 원칙하에 조정하고, 개별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속한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