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공급 반드시 시행"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부여…인센티브 최대"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신속하게 공급 늘릴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라며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p) 올린 3.4%, 2027년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정책"이라며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고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 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