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기 경제팀 이끌 이형일…'부동산 세제·물가 안정' 과제 산적

디테일 강한 50대 젊은 사령탑 기대…체감경기 개선도 숙제

역대 최초 1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정부 새 경제사령탑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낙점되면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 안정이란 경제정책의 중심축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에 정통한 50대 젊은 경제부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정책의 디테일도 더욱 강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다만, 조세 저항에 직면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연착륙시키고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엘리트 경제관료의 산실인 재경부 내에서도 '에이스 중의 에이스'로 불리는 거시정책통이다.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시절부터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경제정책 라인의 요직을 모두 거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재경부 1차관으로 재임하며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 '3·4·5 비전'이 담긴 경제성장전략과 중동전쟁발 고물가에 대응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을 이끌었다.

이 후보자가 현 정부 초기부터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2기 경제팀'에서도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 안정이란 정책의 중심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1971년생인 이 후보자가 50대 젊은 경제사령탑이란 점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통상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출신이 맡더라도 외부에서 장관급이나 차관급 자리를 거친 뒤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최초로 1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한 경우여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디테일에도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역대급 조세 저항에 직면한 부동산 세제개편을 비롯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달 초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구조를 전환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국민 의견과 고위 당정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그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런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거론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막판 조율을 거쳐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 대통령이 지적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문제만 일부 수정하고, 부동산 세제는 변경하지 않은 원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등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2기 경제팀의 과제다.

특히 반도체 초호황에도 민간소비·고용 등 체감경기 지표는 개선세가 완만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해결할 만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30만명을 양성하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 명절 성수품·자금 공급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가 1차관 시절부터 각별하게 챙겨온 물가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3.1%)과 6월(3.2%) 두 달 연속 3%대를 찍은 뒤 7월(2.8%)에는 2%대로 둔화했지만, 8월에는 다시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과 함께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수요 측 상승 압력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