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 거부하고 李 재판 재개 선언해야"

정점식 "삼권분립 파괴…대통령의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여기서 정권의 권력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이 목을 매는 판사는 대장동 (사건)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결국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의원 등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이 삼권분립 위배라는 취지로 주장한 발언들을 거론하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말을 180도 바꿨다. 내가 하면 합헌, 남이 하면 위헌, 낯 뜨겁지도 않나"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체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거부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시키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를 길들여 놓고 자신의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퇴임 이후 본인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현안질의 불출석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게 법적 조치를 경고한 데 대해선 "그 다음 선택이 탄핵인가. 해볼테면 해보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라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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