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보증비율 100%로 확대…고가주택·오피스텔 지원도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한다.
주금공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사업자보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한시 확대와 고가주택·준주택 혼재 사업장 규제 완화, 보증료 감면 확대 등으로 이날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우선 PF보증과 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내년 말까지 기존 90~95%에서 100%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보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은 고가주택 비율에 따라 보증 대상 금액이 차감되지만 앞으로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는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보증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함께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택 연면적만 반영해 보증 대상 자금 등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함께 반영한다.
가령 전체 연면적 10만㎡ 가운데 아파트가 5만㎡, 오피스텔이 3만㎡인 사업장은 기존 주택 비율이 50%에 그쳐 건축공사비 가운데 주택 비율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한 주거용 비율이 80%로 산정돼 건축공사비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 부담도 낮춘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적용되는 보증료 30%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10%를 추가 감면해 최대 40%까지 보증료를 낮춘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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