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메가텐' 이용우, 공시제도 강화 예고…"디스커버리 제도 정착시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시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에서 공시제도 개편을 금융·경제 분야 개혁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이 단장을 맡은 '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 제도 개선추진단'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25일 발표한 10대 혁신 특별기구(메가텐) 조직 중 유일한 금융 분야 개혁 기구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 이후 주어진 과제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시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출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물어볼 것이다"며 "주주가 회사에 물어봐야 될 사안이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디스커버리 (증거 개시·신청)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 시작 전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다. 기업과 일반주주 간 소송 등에서는 회사가 핵심 정보를 독점하며 재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의원은 "공시에서 정확한 말을 하지 않으면 주주한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대여섯 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심의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주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전 의원은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 등을 거친 대표적인 자본시장 전문가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경제 분야 개혁 입법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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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