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갈 인재 이공계로…과학기술인재 5차 육성계획 확정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로 리더급에 연 1억원 지원

여성 과기인의 경력 복귀·정년 연구자 재고용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선호 심화 등으로 2030년 이후 신규 이공계 석·박사 배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5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회와 보상이 확실한 과학기술인재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인재의 역동성·다양성 강화, 과학기술인재의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하에 10개의 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연구에 몰입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양질의 연구 일자리를 확충한다.

출연연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4대 과기원의 정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의 핵심 연구 인력과 연구 일자리 기반을 강화해 대학·출연연·과기원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연구생태계를 조성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박사후연구원을 대학의 공식 구성원으로 명문화하고, 연구기획·연구행정·시설·장비 운용·기술사업화 등 연구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지원 직군을 육성한다.

처우와 보상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국가가 직접 발굴하고 예우·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리더급과 차세대의 유형 중 리더급(만 55세 이하)은 2026년부터 매년 20명(총 100명), 차세대는 2027년부터 매년 200명(총 1천명)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영예성 지원과 함께 연구활동비(리더급 연 1억원·차세대 연 5천만원)를 '3+2년'간 지원한다.

개개인의 역량 발휘를 위해 '한우물 파기 연구' 등 10년 이상 장기 연구를 확대하고 연구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산·증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평가도 4단계 등급제를 폐지하고 혁신성 평가를 도입한다.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영입하기 위해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를 확장하고 학·석·박사 연계형 패스트트랙을 도입·확산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을 2030년까지 70개교 내외로 확대하고, 대통령과학장학금 등을 포함한 현재 3천여명 수준의 장학생 지원 규모도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확충한다.

이 밖에 거점국립대 양성, 기초연구사업 중 기본연구의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할당하는 정책 등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추구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AI 중점학교, AI거점대, AI단과대, AX대학원 등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관련 인프라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우수 연구자를 2030년까지 2천명 유치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톱티어 비자 적용 대상과 'K-STAR 트랙'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긴급돌봄 바우처와 경력 복귀 연구과제를 확대해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년 이후 재고용과 석학 지원사업, 멘토링 등 은퇴 과학기술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고경력 과기인 활용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저출산·학령인구 감소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인적 자원 외에는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껏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며 "부처가 원팀이 되어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