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자본시장특위, 9월 연속 토론회…"하반기 중점 과제 발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하반기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오는 4일과 11일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일관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정기국회 대비 입법 과제 및 특위 차원에서 다룰 중점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특정한 단일 안건을 심의하기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특위가 향후 집중적으로 다룰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 소속 의원은 "정기국회와 하반기 전체적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에 대해 분야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아이디어 중 일부는 특위 핵심 과제로 설정해 향후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K-자본시장특위(옛 코스피5000특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도하며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를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 추진을 이끈 데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단계별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왔다.
최근에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자본시장 개혁을 주요 민생 과제로 내건 만큼, 특위는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선 등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자본시장 개혁 법안의 윤곽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촬영 안 철 수] 2024.11.3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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