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성장 현실화…금리 상승 불가피, 재정 정교한 역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를 웃도는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체감 민생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보다 정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3% 상회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다만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내년도 재정의 무게중심을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안전망에 두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 상승 국면에서 재정과 통화정책 간 역할 분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성장세 회복으로 거시적인 경기부양 필요성이 낮아지는 대신, 높아진 금리가 가계와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 미칠 충격을 재정이 선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이 같은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편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진척을 앞당기고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산업 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환율 안정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를 향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경제·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맞는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국회가 제시하는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고수하기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정 요구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