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연금 추납, 수년간 방치되다 문제…아쉽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수년간 방치돼서 오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라며 "내부 시스템에서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이 진짜 한국에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는 문제점은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는, 시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 발견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알았다면 옛날에 시정했을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레드팀의 입장에서 스크린을 해 봐야 된다"며 "연금 추납 문제도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문제되는 게 저로서는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추납 제도는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서 내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실거주 기간 등으로 좀 더 엄격하게 하도록 8월 31일부터 지침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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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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