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예산, 선별지원 집중…총수요 자극하도록 설계 안 해"

"총공급 확충에 투자…한은도 통화정책과 엇박자 아니라고 언급"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차원에선 오히려 긴축적 측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됐지만 선별적·맞춤형 지원에 집중해 총수요 자극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이 총수요 자극과 총공급 확충 중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느냐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총수요 자극의 측면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현금성·선심성으로 살포를 하거나 단순 소비성으로 집중했다면 그런 지적이 옳지만, 저희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반등시킬 거냐, 즉 총공급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에 더 많은 투자를 분명히 했다"며 "경제 성장 전반의 여력을 증가시키는 데 투자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인프라나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한 것"이라며 "결국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통화정책의)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희의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결코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직접 언급한 바가 있다"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이 긴축적이거나 소폭 확장적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내년 총수입 증가율이 30.4%이고 총지출 증가율이 12.8%"라며 "오히려 증가율 차원에서는 사실 긴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충격지수(FI) 관련해서도 국제기구 등이 일시적인 법인세 수입 증가분을 제거하고 재정 기조를 판단하라고 권고한다"며 "일시적 요인을 제거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오히려 소폭 확장적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경기 회복기에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8%로 잡은 배경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단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를 봐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성장 잠재력,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그는 "한편에서는 성장이 지속되는 점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성장의 과실이 온전하게 확산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라며 "(이번 예산안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양대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이라며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황을 완료해 30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하는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안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은 복지나 행정, 국방 등 이런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은 4개 분야에 딱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다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기능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과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라고 부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