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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 내년 세수 584조·169조↑…법인세 115조 급증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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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반영…소득세 43조·종부세 1.6조↑

국세수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68조9천억원 증가한 584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115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소득세도 43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천억원) 대비 168조9천억원(40.7%) 증가한 58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호조가 가장 두드러졌다.

법인세는 216조7천억원으로 115조4천억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가율은 무려 113.9%에 달한다.

반도체 업황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반영했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소득세는 43조2천억원(31.6%) 증가한 180조원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102조4천억원)가 29조2천억원(39.9%) 늘어난 결과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관련 정부 정책·기업 방침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13조2천억원) 역시 8조5천억원(183.6%) 급증할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에 힘입어 91조4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5.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2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34.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세제개편과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8조7천억원)와 교육세(7조5천억원)도 각각 1조5천억원(20.6%), 1조8천억원(32.0%) 증가할 것으로 봤다.

반면, 상속·증여세(15조6천억원)는 1조4천억원(-8.0%) 감소하고 개별소비세(일반회계·7조5천억원)도 1조4천억원(-15.9%)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개소세 담배분의 55%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된다. 세입 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전망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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