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내년 조세지출 100조 돌파…대기업·고소득자 비중↑
투자·R&D 세액공제 급증…2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전망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비과세·감면을 뜻하는 조세지출이 내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액) 규모를 104조9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87조원·전망치)보다 17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재정지출(820조9천억원)에 조세지출을 더하면 내년 정부의 실질적인 씀씀이는 약 926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4.5%로 전망했다.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6.6%)를 2.1%p 밑도는 수치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제공]
내년 기업에 돌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비중은 49.9%로 올해(30.8%)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기업 비중 증가는 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투자·연구개발(R&D) 증가 등에 따라 투자·R&D 공제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받는 투자·R&D 세액 공제는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23조7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올해 58.1%에서 내년 42.2%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중 고소득자 비중은 33.1%로 올해(32.4%)보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재경부는 분석했다.
중·저소득자 비중은 올해 67.6%에서 내년 66.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저소득자에는 근로소득 8천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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