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2030년 재정지출 1천조 넘는다…국가채무 1천734조

내년 총지출 12.8% 늘린 뒤 9→7→5% 연착륙…연평균 8.4%↑

반도체 세수에 내년 관리수지 -0.1%…2030년 -2.9%로 다시 확대

기획처 "미국·일본 등과 비교하면 재정지출 더 늘어나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의 연간 재정지출이 오는 2030년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1천734조원까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아래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천억원에서 내년 820조9천억원으로 93조원(12.8%) 늘어난다.

내년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뒤 오는 2028년에는 894조6천억원으로 9.0%, 2029년에는 957조4천억원으로 7.0% 증가한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전년보다 5.0% 늘어난 1천5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재정지출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7조3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무지출은 복지지출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불어난다.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7천억원에서 내년 426조8천억원, 2030년 537조9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52.0%에서 2030년 53.5%로 다시 높아진다.

재량지출은 올해 340조2천억원에서 내년 394조1천억원, 2030년 467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GDP 대비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37.7%, 일본은 39%, 우리나라는 35.2%"라며 "해당 통계를 보면 (재정지출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재정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675조2천억원에서 내년 880조8천억원으로 30.4% 늘어난다. 이후 2028년 920조5천억원, 2029년 951조8천억원, 2030년 984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390조2천억원에서 내년 584조4천억원으로 49.8% 급증한다.

내년 이후 국세수입은 2028년 606조7천억원, 2029년 625조5천억원, 2030년 644조8천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30년까지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13.4%다.

내년 일시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재정수지도 이후에는 다시 적자 폭이 확대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7조6천억원 적자에서 내년 3조1천억원 적자로 급감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8%에서 0.1%로 낮아진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8년 48조원, 2029년 83조4천억원, 2030년 100조8천억원으로 다시 불어난다. GDP 대비로는 각각 -1.5%, -2.5%, -2.9%다.

국가채무 규모는 매년 증가한다.

올해 추경 기준 1천412조8천억원인 국가채무는 내년 1천519조8천억원으로 107조원 늘어난다. 2028년에는 1천600조원을 처음 넘어선 뒤 2029년 1천659조1천억원, 2030년 1천734조1천억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동안 321조3천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 이후에도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40% 후반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2030년 국가채무비율을 종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추겠다고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본예산 기준 17.0%에서 내년 22.5%로 뛰어오른 뒤 오는 2028년 22.4%, 2029년 22.2%, 2030년 21.9%로 완만하게 낮아질 전망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4.1%에서 내년 29.8%로 상승하고, 오는 2030년에도 29.8% 수준을 유지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