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AI부터 적극복지까지…정부 15대 랜드마크 사업은

AI 5조·에너지 전환 6.6조…미래산업 집중 투자

지방국립대 무상화…소상공인 5.4조 채무 조정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성격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사업으로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청년미래적금, 지방국립대 무상화 등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K자형 양극화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정책적 상징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려 '15대 랜드마크 과제'로 제시했다.

◇GPU 1만장·전력망·달 착륙…미래 성장엔진 확충

가장 앞에 내세운 사업은 '프론티어급 AI·모두의 AI'다.

정부는 약 5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에는 4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최상위급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루빈' 1만장 구매에 3조9천억원,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8천억원을 배정한다. 해외 정상급 연구자 20명을 유치하는 데도 250억원을 투입한다.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여권 재발급, KTX 예매 등을 돕는 공공 AI 에이전트와 여행·돌봄 등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AI 서비스 '모두의 AI'에는 2천500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에는 2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전력 출자와 송전선로 지중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전력 분야에 1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에는 각각 4천억원과 2천억원을 배정했다.

미래 모빌리티 예산은 올해 1천억원에서 내년 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자율주행 실증차량을 200대에서 3천대로 확대하고, 실증도시도 1곳에서 3∼5곳으로 늘린다. 도심항공교통(UAM) 실기체 3대도 도입한다.

오는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소형 달 착륙선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에 6천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대전환 관련 예산은 4조2천억원에서 6조6천억원으로 늘린다.

공장 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 1천500곳을 추가 지원해 전체 규모를 2천200곳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린다.

K-컬처 문화강국 사업에는 3조7천억원을 배정했다.

지역 신진·유망 예술인의 창작 프로젝트에 215억원을 지원하고, 5대 메가관광권 조성과 대규모 K-컬처 축제인 '패노메논' 연계 사업에 각각 659억원과 150억원을 투입한다.

◇적금·임대주택·혼인·문화…청년 생애주기 뒷받침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올해 7천억원에서 내년 1조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로 설정된 가입 요건을 폐지해 만 19∼34세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기여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5%로 적용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최대 25%를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새로 공급한다. 역세권과 중심상권 등 우수한 입지에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50∼84㎡ 규모 주택 2만호를 청년에게 공급하며 관련 예산은 3조8천억원이다.

혼인·출산·양육 관련 조세지출과 복지급여는 6조1천억원 규모의 3종 패키지로 통합해 지원을 확대한다.

혼인세액공제를 현금성 혼인지원금으로 바꿔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1천만∼2천만원을 1년간 네 차례로 나눠 제공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0∼12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지방 거주 아동은 월 30만원을 받으며, 0∼1세 아동 가정은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혼인부터 출산·양육까지 아동 한 명당 지원액은 기존 3천690만∼4천298만원에서 4천940만∼7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19∼20세에게 생애 한 차례 제공하던 방식에서 만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매년 지급하는 형태로 확대한다.

수도권 청년에게 연간 10만원,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15만원을 지원하며 사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넓힌다. 예산은 400억원 수준에서 8천억원까지 대폭 증가한다.

◇지방기업·국립대·취약계층 지원

지방의 산업 기반을 키우기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예산 7천억원을 통해 성장엔진 분야의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보조한다. 지원 기준은 대기업 3천억원, 중견기업 1천억원 이상이다.

지방국립대 무상화와 미래인재성장자금에는 총 9천억원을 배정했다.

전국 지방국립대 30곳의 2027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예산은 2천130억원이다.

지방국립대 21곳이 석학 유치와 첨단연구시설 구축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인재성장자금에는 6천910억원을 배정했다. 학교별로 200억∼500억원을 지원한다.

거점국립대 3곳에는 학교당 8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패키지를 제공한다. 5극3특 권역의 9개 국립대병원에는 시설·인력 확충과 특화 분야 육성, AI 활용 진료역량 강화 등을 위해 2천551억원을 투입한다. 두 사업의 지원 규모는 약 5천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관련 예산 7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을 활용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다. 정부는 약 13만5천명의 채무 5조4천억원이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 규모도 2조3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목숨을 살리는 적극복지' 예산은 23조9천억원에서 29조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에 27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액은 시·군·구당 최대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30곳에는 취약지돌봄센터를 설치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34만5천명에서 61만2천명으로 늘고 관련 예산도 9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구조적 저성장이 굳어질 수 있는 갈림길에서 이번 회복의 모멘텀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아울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