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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 내년 국고채 222.8조 발행…순증 96.3조·13.1조↓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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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환발행 126.6조·전년比 8.9%↑…적자국채 100.1조

국고채 발행계획

[출처 : 기획예산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22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국고채 순증 규모는 올해보다 13조1천억원 큰 폭으로 줄지만, 만기상환용 발행이 20조2천억원 늘어나면서 총발행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9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국고채 발행 계획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상 발행 규모인 225조7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1.3%)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는 올해 109조4천억원에서 13조1천억원(12.0%) 줄어든 96조3천억원이다.

만기상환과 시장조성을 위한 차환발행 규모는 올해 116조3천억원에서 내년 126조6천억원으로 10조3천억원(8.9%)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만기상환을 위한 발행은 110조7천억원으로 올해 90조5천억원보다 20조2천억원(22.3%) 증가한다.

바이백과 교환 등 시장조성을 위한 발행 규모는 올해 25조8천억원에서 9조9천억원(38.4%) 감소한 15조9천억원이다.

내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00조1천억원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조1천억원 적자(GDP 대비 -0.1%)로 편성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천413조8천억원에서 내년 1천519조8천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난다.

다만, 명목 GDP가 국가채무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올해 29조2천억원에서 내년 35조원으로 5조8천억원 늘어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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