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내년 정부 R&D 예산 역대 최대 39.5조…5년간 200조 승부수

AI·반도체·로봇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5.8조

원자력·양자·우주항공 등 7대 시드 R&D에 3.7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 대비 11.2% 증가한 39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편성액으로는 역대 최대인데 증가율도 2026년 19.9%에 이어 두 자릿수를 이어갔고, 최근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인 7.2%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5년간 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의 의결 후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정부 R&D 예산안이 39조5천억원이며, 이는 2026년도 35조5천억원 대비 4조원(11.2%)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을 향후 4년의 성과 창출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보고 신규 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대형 R&D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걸리던 2년의 검토 기간을 3개월로 줄였고, 정부가 선정한 10대 'N·E·X·T' 전략 기술 분야에는 올해보다 2조8천억원 늘린 13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넥스트 전략기술 10대 분야는 인공지능(AI), 차세대보안·네크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전지, 미래에너지·원자력, 혁신·미래소재,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이다.

넥스트 전략기술과 중복되는 부분을 포함, AI와 반도체, 로봇 등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편성됐고, 7대 시드에는 미래에너지·원자력, 미래소재,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양자가 포함됐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동안) 강조된 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7대 시드를 통한 미래 준비도 있다"며 "기초 연구와 다른 과학기술 예산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같이 증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3대 메가프로젝트에 5.8조…AI 4.1조로 69.1% 증가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R&D에 5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AI에는 올해보다 69.1% 늘어난 4조1천억원을 투입해 AI의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한다. 특히 피지컬AI는 2030년까지 '1강' 도약을 목표로 풀스택(Full Stack) 기술개발에 역량을 결집한다.

피지컬AI 풀스택은 데이터 구축부터 가상·실세계의 최적화 기술, 파운데이션모델 개발까지를 포함하고, 대규모 합성데이터 생성을 위한 월드모델 및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개방형 휴머노이드 플랫폼 구축 등 생태계 마련 전략과 연계한다.

AIDC 분야는 소부장·클라우드 기술개발과 고도화에 1천545억원을 투입한다.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AI 고속도로를 구현하고 2030년대 6G 상용화 대비 시제품 제작 검증과 표준화 기술을 개발한다. 네트워크와 차세대 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은 6천900억원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1천140억원, 차세대 K-AI 반도체에 200억원, 초고도화 극미세 적층형 반도체에 250억원,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에 980억원 등이 책정됐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AI인터페이스공간 디스플레이 개발 20억원, 8세대 포토패터닝기술 및 장수명 소자개발에 150억원 등이다.

AI 전환(AX)을 위한 고(高)숙련공의 노하우를 AI 솔루션에 활용하는데 2천900억원, 풀스택 AI팩토리 및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는 1천200원이 투입된다.

로봇 기술에 3년 내 승부를 걸기 위해 구동기와 로봇핸드 등 핵심 부품 국산화와 로보택시 적용 기술에도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 분야 투입 예산은 1조1천억원이다.

중국과의 생존 경쟁 중인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202억원,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에 330억원이 책정됐다.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서는 반도체 제조(메모리+파운드리) 세계 1위를 사수하고 소부장 자립화율을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또 고대역폭 메모리(HBM)·지능형반도체(PIM)·뉴로모픽(뇌신경 구조 모방 반도체)·화합물 반도체 등 극미세·적층형 소자와 국산 AI 모델 특화 반도체를 선제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SW)·서비스까지 국산으로 채운 'K-AI 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를 구축한다.

로봇은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감속기·센서·구동기·그리퍼· 제어기 등 5대 핵심 부품의 국산화로 로봇부품 국산화율을 41%에서 80%로 끌어올려 피지컬AI 시대의 몸체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는 나트륨·리튬황 등 차세대전지의 초격차 기술을 달성해 글로벌 시장점유율 25%와 기술 수준 세계 1위 탈환에 나선다.

◇7대 시드에 3.7조…에너지·공급망 자립 강화

정부는 미래에너지·원자력, 미래소재,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 7대 시드(SEED)에 3조7천억원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에너지와 원자력 분야에는 1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핵융합핵심기술 실증기반 구축에 1천601억원이 들어가고, 선박용 용융염 원자로(MSR) 핵심 기술 개발에 520억원, 혁신형 SMR (i-SMR) 상용화에 577억원 등이 추진된다.

2030년 에너지 고속도로의 적기 구축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차세대 전력망도 개발과 실증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는 2028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20㎿ 이상의 초대형 풍력시스템 개발 등도 사업 과제다.

미래소재 분야에는 2조4천400억원이 책정됐다. 희토류 등 핵심 소부장의 대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폐자원 재활용, 대체·저감 기술에 투자가 확충된다.

또 원유와 나프타 공급 불안정화에 대비해 비(非)중동산 원유 활용 기술(35억원) 및 대체 연료 기반 나프타 생산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첨단 바이오는 2조2천억원이 편성됐다. 펜데믹 대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405억원, 차세대 신약거점 구축에 160억원 등이 소요되고, 신체 제약 극복을 위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확보에도 도전한다.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2조원을 투입한다. 2029년 우리 위성의 달 궤도 진입에 이어 2030년 민간 주도 달착륙을 위한 소형 달착륙선 개발(1천63억원)을 본격화한다.

2030년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위한 친환경 쇄빙선도 개발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안정운용체계 실증에는 165억원이 지원된다.

중기 목표로 'AI×Bio' 연구거점과 2029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3개를 개발하고,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종과 100㎞급 양자네트워크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며, 2030년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달착륙에 도전하기로 했다.

양자에는 3천7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양자컴퓨터 완제품 제조를 통해 공급망 생태계를 육성하고, 양자통신과 센서 사용화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방 R&D에 5조원…정부 R&D에 출자방식 도입

정부는 K-팔란티어 육성 등 국방 R&D에 5조원을 배정했다.

미래 전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국방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2027년 정찰용 드론 100대 실증, 2030년까지 드론 6만여대 조달 등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또 국방 반도체 개발에 565억원을 배정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고, 차세대 전투기용 첨단 항공엔진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R&D는 올해 3조3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기초 연구는 3조6천억원, 출연기관 예산은 4조8천억원으로 각각 5.9%, 18.9% 증가한 예산이 배정됐다.

산·학·연 연계 및 대학원생 연구 지원 등에 사용되는 성장 사다리 구축 사업에는 1조8천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지원에 반대급부가 없는 현재 출연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 R&D 지원에 출자 방식 도입하기로 했다. 1천억원의 출자 방식 R&D는 투자와 회수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5개년의 중기 계획하에서는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한 블록펀딩을 도입하고 정부 R&D 대비 10% 투자를 정착시켜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HCR)를 5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수혜율은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브레인투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로 해외 우수인재 2천명을 유치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자율형 R&D를 4.2%에서 15%로 확대해 '5극 3특'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고, 비수도권 우수 연구자에게 10년간 안정적 연구를 보장하는 지역 장기연구를 신설한다.

투자형 R&D·민간투자연계형·한국형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등 혁신적 투자방식으로 선순환을 구축해 K-유니콘 50개 시대를 연다.

박인규 본부장은 "지난 1년이 흔들렸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위에서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며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에 투자를 집중하면서도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지역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함께 담은 만큼 4년 뒤 달라진 대한민국을 숫자가 아니라 연구 현장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