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산업부, 40% 늘린 13.4조로 산업체질 개선

전년 대비 40.5% 급증, 미래대응기금 포함 시 실질 예산 14조 원 돌파

반도체특별회계 2.1조·자원안보기금 1.4조 신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1.5조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주동일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내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40.5% 증가한 13조2천57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산업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사업(9천118억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0.2% 증가한 총 14조1천691억 원에 달한다.

이번 예산안은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지역 주도성장, 산업·자원안보 강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했다.

아울러 K-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반도체특별회계'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재정을 튼튼히 했다.

◇ 제조업의 AI 대전환(M.AX) 및 로봇 생태계 구축에 3.7조 원 투입

산업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전환 및 메가프로젝트 총력지원' 분야 예산을 3조7천261억원으로 2.3배 늘렸다.

우선 공장 전체를 AI가 제어하는 '풀스택 AI 팩토리'에 1천200억원을 투입하고 숙련공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에 2천900억원을 배정했다.

현장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1천158억원)과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1천193억 원)도 병행된다.

국산 휴머노이드 200대 보급 지원 등 로봇 생태계 고도화와 AI 데이터센터(AIDC) 소부장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

K-반도체 초격차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산업 지원도 대폭 확충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역 내 대규모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오승철 실장은 "행정통합 총 인센티브 중 6조원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배정했으며 14년 지원 예산 중 첫해 분으로 1.5조원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력 업종의 미래 대비 투자도 강화해 친환경차 핵심부품 국산화 및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 기술개발에 3천158억원을 쏟고,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신규대출 지원) 예산은 2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조선 분야 또한 무탄소 선박과 AI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개발에 2천134억원이 지원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 개발(150억 원) 및 바이오산업 혁신(140억 원) 등도 전폭 지원된다.

◇ '5극3특' 성장과 튼튼한 자원안보 방파제 마련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은 2조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액됐다. 대규모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자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7천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지방투자 및 국내복귀 보조금은 신속 지원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바꿨다.

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산업·자원안보 예산 역시 전년 대비 84.5% 급증한 3조6천825억원이 배정됐다. 신설되는 자원안보기금을 기초로 석유비축사업 출자를 3천287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렸으며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석유가격안정화지원'에 1조 4천49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년 4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을 전제로 가정한 임시 정산금으로 중동 정세 및 유가 안정 시 예산 원칙에 따라 불용 처리 후 국고 반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대비 54% 늘어난 2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확보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해 2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충 사업도 본격 시동을 걸 방침이다. 또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핵심광물 비축과 새만금 비축기지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도 1천46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미국의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하는 등 통상 환경 변화 대응에도 8천981억원의 예산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