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3대 메가' 전력·용수 책임진 기후부, 내년 예산 4兆↑

전력 1.5조, 용수 3천800억…'재무 부담' 한전에 5천억 현금출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30만대→43만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주동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4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기후부는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 3조9천737억원 늘어난 25조7천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 반도체 산단에 전기·물 댄다…2兆 편성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핵심 사업은 단연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 시설 구축이다. 이번 정부안에 1조9천351억원이 반영됐는데, 전력 분야 1조5천489억원, 용수 분야 3천862억원이 편성됐다.

전력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요 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에 658억원,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지원에 5천7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력망 지중화에는 27억원이 배정됐다.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규모 편성됐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 차등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인하를 추진하는 데다, 전력망 투자 부담도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전이 집행하던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예산이 3천500억원 반영됐고, 한전에 대한 출자금이 5천억원 담겼다. 특히 출자의 경우 이런 대규모 현금 출자는 사상 처음이다.

용수 확보를 위해선 동복댐 증고를 비롯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에 1천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공급에 81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전력·용수 공급 확충의 전 과정 중 설계, 착공과 같은 초기 단계에 해당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편성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금도 올해보다 늘어난 2천500억원이 편성됐다.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33%↑…전기차 43만대에 보조금

에너지 전환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1조5천108억원 배정돼, 올해 대비 133% 급증했다.

특히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1천229억원에서 5천440억원으로 4.4배 증액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약 40% 늘린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2배 수준인 750억원, 총 20만가구 대상으로 편성됐다.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는 2천58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대비 43.2% 늘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역대 최대치로 편성됐다. 전기차 보조금에 올해보다 32.8% 늘어난 2조1천403억원이 편성돼, 보조금 지원 물량이 올해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 지원금을 도입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고가 전기차 등 보조금 미지급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실제 전기차 보급 규모는 50만대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 이륜차 보급 인센티브 역시 올해 16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히트 펌프를 활용한 열 에너지 전기화에는 859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대비 447.1%나 급증했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은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산하면서 예산이 1천431% 늘어난 781억원으로 잡혔다.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7천억원에서 10조6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채권 발행 지원, 녹색 지방채 발행 지원 등이 시범 추진될 예정이다.

◇ 곳곳에서 '극한 호우'…도시 침수 예방에 815억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는 올해보다 268.8% 늘어난 815억원이 편성됐다. 기후부는 오는 2029년 홍수기 전까지 해당 지역 지하 방수로 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내 녹조 문제 해결 달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녹조 집중 관리 사업에는 1천58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를 비롯해 수질 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4.7% 증액돼 5천98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피해 신속·적기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을 올해 100억원에서 2천447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한편 기후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재원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 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를 조정한다.

기후부는 내년 예산이 대규모 증액됐지만, 2조7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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