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주택 공급 주력"…韓총리 "직 걸고 최선"
"수도권 주택 공급은 '경기회복 정책' 생각" 주문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금융 대출 확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9.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택 공급은 내수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2022년부터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바람에 공급 절벽이 발생해 약간의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총리 주관으로 공급 부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을 신속하게 인허가 착공을 거쳐서 공급하는 것도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내수 회복에는 건설 경기가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공급은 건설 경기 부양과 직접 관계해서 경기 회복 정책이다 생각하고 더 주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서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건축업하는 분들이나 지주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될 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는 일은 없다"며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 금융 대출은 최대한 확장해 놨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허가 문제는 어려움이 있으면 기초, 광역, 중앙정부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하면 곧바로 딱 처리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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