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안 9.2조로 두 배 확대…서민·청년 지원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으로 9조2천41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4조5천901억원(98.7%)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 1조원을 반영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가 돼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기술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는 5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는 일반회계와 복권기금을 합쳐 5천27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햇살론 특례보증 2조4천800억원과 햇살론 유스 3천억원 등 총 2조7천8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개편한 'K-민생지킴대출'에는 3천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 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에는 5천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천4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천억원을 반영했다.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납입액의 25%를 지원하는 우대 트랙도 신설한다. 확대된 기여금 혜택은 올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는 88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단 위기에 놓인 주택 건설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5천억원을 배정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원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원도 새로 조성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했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