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연석회의…"민생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 한목소리(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일 이견이 없는 민생 공통 분모의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자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권칠승,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양당이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법안부터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권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평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시는 임이자 의장님과 머리를 맞대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구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분야별 입법 과제와 민생 정책을 많이 준비했다"며 "여야 간 합의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과감하게 합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열심히 듣겠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기후 위기, 국민 안전, 소상공인 보호, 청년 정책 등의 분야에서 양당이 제시한 정책이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다른 의견들도 잘 알고 있다"며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관점이 다른 지점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논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제안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국회가 싸우기만 하는 곳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한 공약부터 함께 입법화하고, 각 당이 준비한 정책과 법안을 펼쳐놓고 교집합이 되는 민생 법안부터 추려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자"고 덧붙였다.

다만 임 의장은 쟁점 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견이 있는 법안은 치열하게 토론해서 합리적 합의점을 찾고,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이라도 현장에 부작용이나 국민 불편이 확인된다면 과감히 고치고 보완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자"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란봉투법은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을 둘러싸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필요한 보완책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정책위 관련 법안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은 "공통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안을 무리하게 일방 강행 통과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권칠승) 정책위의장님께 해주셔서 전반기 국회처럼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이런 오류는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조찬을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 모여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권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주 후 연석회의에서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연석회의가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민생 공통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국민의힘 임 의장은 "오늘은 연석회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논의했고 대선, 지선, 총선 공통 분모들이 있다. 그 부분을 발췌해서 다음 회의 때 조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장은 "쟁점이 있는 부분들, 의견 다른 부분들은 여야 간 숙의하는 공간으로서 양당 정책위가 역할을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고, 임 의장은 "아마 세제 개편이 제일 핫하지 않겠나. 관련해서 양당 정책위가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