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해수부, 예산 8.3조원 편성…어선 감척·북극항로 개척(종합)

수산어촌·해운항만·물류·해양환경·R&D 등 편성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수산업 체질 혁신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양 수도권 본격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강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으로 8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컸다.

해수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조4천583억원보다 10.8% 증가한 8조2천6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예산안의 주된 증가 요인은 해양 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 AX(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등 해양 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수산 어촌 부문 3조9천억원(+11.5%), 해운 항만 2조2천억원(+2.7%), 물류 등 기타 1조2천억원(+10%), 해양환경 5천억원(+15.6%), R&D 9천억원(+7.8%)을 편성했다. 미래 대응 기금 등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은 2천억원(+145.4%)으로 크게 증액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수도권 본격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해양 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해양 수도권 기반 조성과 국내 해운 항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선다.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121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한다.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84억원을 배정하고, 쇄빙선 및 내빙선 등 극지 운항 선박 건조 지원과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팬스타 아크로호가 어제 북극해에 진입한 걸 확인했다"며 "북극해는 상당히 빨리 해빙이 진행되고 있고, 2013년 러시아에서 나프타를 싣고 들어오는 시범운항을 했을 때 약 35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쇄빙선 에스코트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북극항로 활성화 시범 운항을 준비 중인 만큼 관련 예산은 약 120억원이 책정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운항 데이터 수집,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등에 각각 21억원, 22억원을 추가해 약 160억원을 배정했다.

연관산업 육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실증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첨단 해양 산업을 이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98억원을 투자하기로도 결정했다. 피지컬AI 항만 하역 이송장비 실증에는 74억원을, 스마트 항만 운영 기술 개발에는 180억원을 투입해 항만 AX에 속도를 낸다.

이 밖에 국적 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 보급, 완전자율운항기술(lv4) 본격 개발, 대규모 항만개발, 항만 인프라 확충에도 본격 나선다.

◇ 수산업 체질 개선 더해 해양 신산업 강화

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해수부는 1천55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따라 양륙 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의무이행 어업인 대상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신뢰도 높은 TAC 산출체계 구축(67억원)도 추진한다.

어업관리체계에 발맞춰 어선 규모도 조정한다. 향후 5년간 근해어선을 집중 감축하고 어선을 현대화·대형화하기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천37억원에서 내년 3천94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근해어선 집중 감척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 차관은 "근해 어선을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안 어선도 감척할 계획이지만, 지역 어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근해 어선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고 현재는 약 36% 정도 감척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부가가치가 높은 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해상 스마트 양식장과 육상 임대 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1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미래 동력 해양 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루 바이오 산업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권역별 해양 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211억원을 들인다.

대산항·새만금항 크루즈터미널 시설 지원과 국립 해양 생태공원 관리 등 해양관광산업의 발전(19억원)을 지원하고, 블루 카본을 통한 탄소 거래 시범사업과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를 구축(70억원)하기 위해 89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 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해양수산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