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국토부'역대 최대' 69조…주택 공급·모빌리티 힘쏟는다(종합)

전년 대비 6조2천억·9.9% 올라…지출 구조조정 단행

공적주택 21만8천호 공급에 30조 투입

자율주행차 등 시그니처 사업 8천800억대 확대

연내 발표할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산 반영

(세종=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경제 대도약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액수인 69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9.9% 증가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와 동일한 21조1천억원으로 동결됐고, 사회복지 예산이 47조9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 확대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국토부 예산으로, 국정과제와 국민 체감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철도차량 구매 시 선금 비율 축소 등 제도 개선과 매입임대 유사 사업 통합, 제주 2공항 사업지연 등 집행여건을 감안해 관행적 예산과 집행 부진 사업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뤄졌다.

이를 통해 총 9조6천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확보된 재원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

◇ 주거·교통 민생 지원 강화…8·13 대책 뒷받침

이번 국토부 예산안의 핵심 방점은 주택 공급과 주거 사다리 복원에 찍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13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임대 17만2천호, 공공분양 3만4천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천호 등 공적주택 총 21만8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8조8천억원 증가한 30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국민이 선호하는 역세권과 중형 평수 중심의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6조2천억원 새롭게 반영했다.

내년 공급되는 전체 공적주택 물량 중 보편형 임대주택은 3만3천 호 규모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조기 착공 주거 사업장의 금융 비용 절감을 돕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천696억원을, 개발사업 착수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는 1천억원을 투입한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향후 사업장별 신청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PF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약 4만세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보편형 임대 물량의 50% 이상을 배정하는 한편,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천19억원 늘어난 2천319억원으로 확대했다.

교통 복지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 신설 등을 반영해 8천652억원을 배정했다.

◇ 자율차·UAM 미래 육성…공공기관 2차 이전 1천800억 반영

자율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국토부는 광주를 포함한 5~6개 자율차 실증도시에 기존 200대에서 대폭 증가한 3천대 차량을 투입하고, 무인형 DRT 지원 사업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에 올해 대비 8천70억원 늘어난 8천801억원을 배정했다.

박정혁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실증도시는 교통 수요와 데이터 수집 환경, 지자체 의지 등을 따져 공모를 통해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UAM 상용 인프라 구축에는 419억원, 드론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는 668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밖에도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재정 1천억원도 새롭게 투입된다.

주요 SOC 건설사업에는 가덕도 신공항(4천311억원), 강릉-제진 철도(4천45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총 4천518억원), 새만금 신공항(1천2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원 예산도 SOC 분야에 1천810억원 규모로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부는 연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