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7년 예산안, 대한민국 대전환 위한 담대한 투자…정책 엇박자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미래성장 엔진 확충 등에 84조원이,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투자에 160조원이 투입되는 점을 짚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을 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천520조원이지만,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51.6%)보다 낮은 수준인 48.3%가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 기조가 '엇박자 정책'을 보인다는 지적에는 "내년 예산안에서 잠재성장률을 반등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재정이 흡수하도록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확대돼 있다"며 "금리 인상 시기에 재정이 민생충격을 완충하고 있기에 확장재정과 금리 인상 통화정책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6.8.25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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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