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년물 3%] 현지 언론 "적극재정에 대한 시장의 경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1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약 30년 만에 3%를 돌파한 가운데 현지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 등을 둘러싼 우려가 장기금리 상승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장기금리 상승의 구조적 배경으로 일본의 재정 상황을 지목했다. 부채가 이미 잔뜩 쌓인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BOJ의 이달 금리 인상 관측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쿄신문은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적극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며 "금리 급등은 이러한 우려와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 정권에 대한 시장의 경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도쿄신문은 다카이치 정권 출범 당시 1%대 후반이었던 장기금리가 중동 정세 혼란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겹치면서 계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이 올해 8월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2년간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약 10조엔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대체할 재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각 부처의 요구액이 약 143조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라는 보도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재정 규율을 근본적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내년도 예산안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재정으로 이자 지급비가 늘어나는 점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국채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군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으로 원유 공급 위험이 높아지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진 것도 미국과 일본의 국채 매도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NHK는 BOJ의 조기 금리 인상 관측이 강해지고 있는 데 더해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뿌리 깊고, 미국 장기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국채 매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시장 관계자는 NHK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G20 회의에서 가타야마 재무상,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의 회동과 관련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을 향한 경로를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점도 BOJ의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이 급격히 강해졌다"라고 진단했다.

kl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