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외 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6%p 개선
[출처 : 재정경제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공공기관 부채가 주택공급과 전력망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30년 1천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향후 4년간 175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공운법령상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이다. 올해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새로 포함됐다.
37개 기관의 자산은 올해 1천152조1천억원에서 2030년 1천457조9천억원으로 305조8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택지·주택공급과 고속도로 건설, 송배전 설비 및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영향이다.
부채는 올해 778조3천억원에서 오는 2030년 997조4천억원으로, 219조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720조원이었던 부채가 5년 만에 277조4천억원 늘면서 1천조원에 근접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08.2%에서 216.6%로 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무지표 악화의 주요 기관은 LH다.
LH 부채는 올해 197조5천억원에서 2030년 372조8천억원으로 175조3천억원 증가한다. 전체 37개 기관 부채 증가분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다.
LH 부채비율은 250.6%에서 351.2%로 100.6%p 급등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LH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주택 착공 물량을 늘리고, 사업 시기를 앞당기면서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신·구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점도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의 2030년 부채는 올해(580조7천억원) 대비 43조9천억원 증가한 624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채비율은 196.8%에서 176.2%로 20.6%p 개선된다.
정부는 LH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은 정책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기관 주도의 지출 재구조화와 수익확대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투자비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허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 재무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기관별로 환율, 유가 등 재무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해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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