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왜곡·지역소멸 부추기는 통폐합"…발전사 재편에 쏟아진 우려
"발전5사 부채비율 150~170%…재생에너지 자금 조달 어려워"
"전력시장 구조 개선이 먼저"
[촬영:이효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 5사의 1개사 통합 재편안을 두고 학계, 산업계, 지역사회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고가 쏟아졌다.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기 발전공기업,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발전 5사의 합산 부채 규모는 약 35조~40조 원, 평균 부채비율은 150~170%에 달한다"며 통합법인의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5개사 간의 비교 경쟁이 사라져 조직 관료화와 효율성 저하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기후솔루션이 주최했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통 화력발전 비중이 95% 이상인 상황에서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구조적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며 과거 발전사들의 석탄 입고일 조작 우려 사례를 언급하며 원가 왜곡을 경고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민호 변호사는 "통합사 출범 시 도매 공급 점유율이 60%를 초과해 시장지배력 테스트(HHI)상 사실상 불허 수준의 독점이 발생한다"며 가격 발견 기능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 우선순위 분석(AHP) 결과 전력시장 구조 개선의 중요도가 공기업 거버넌스 개편보다 훨씬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시장 다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발전자회사가 소재한 지역에서도 통폐합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문혜경 보령시 그린에너지팀 팀장은 "중부발전 등 본사가 철수할 경우 지방소득세 및 세수가 최대100억원 소멸한다"며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이탈로 가구당 유출이 일어날 경우 약 8천400명의 인구가 빠져나가 지방 소멸과 학교 폐교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통폐합 논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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