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토대를 마련하여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통상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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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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