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예결위, 820조 '슈퍼 예산'에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8.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것을 두고 "지출·국가채무를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맹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슬로건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 전환 없이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감당불가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조2천억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원을 증가시켜 국가채무가 1천519조8천억원으로 확대됐다"며 "도대체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인가. 이 모든 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켰다. 결국 내년도 예산은 역사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정 문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의 지출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4천억원의 막대한 여유 자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 돈은 당장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에 숨겨놓은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은 925조3천억원으로, 역사상 최초로 2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104조4천억원은 반드시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3.0%로 연속 인상하며 긴축으로 전환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을 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며 "전 세계는 긴축재정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확장재정으로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면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