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원복에 강남권 집주인들도 '눈치보기'

"강남 등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 낮아져"…가격 조정 압력 완화 전망도

재건축 앞둔 단지들 입장서 여전히 큰 양도세 부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를 줄이고 세 부담 상한을 높이려는 계획을 철회하면서 강남 등 고가 단지가 밀집된 곳들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담은 여전히 크게 다가오는 탓에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 역시 남아 있는 상황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액(12억 원)과 세 부담 상한(150%)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주택 대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을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개편안 발표 후 여당 내에서도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유지하면서 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등 실거주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했다.

강남, 서초구 등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의 경우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에 부담을 느껴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종부세 등이 원복해 집주인들이 관망할 수 있단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한 달 전과 비교해 아파트 매매 기준 매물이 크게 늘어난 자치구로는 성북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집계됐다. 각각 15.4%, 15%, 14.2%가량 늘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는 한국부동산원 기준 3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곳들이기도 하다.

반포동 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 추이를 살펴보려고 할 수도 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텐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매물 출회에 따른 가격 조정 압력 역시 낮아질 것으로도 전망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최근 대출 규제와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세금 때문에 급하게 매도할 물건이 늘어나는 것이 강남권 시장에 가격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양도세 부담이 여전히 커 매물 출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됐다.

대치동 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도 보유세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에 유예기간이 주어지다 보니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처분하지 못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년간 변동이 없으니 여유가 있지만, 나중에 매물이 쏟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매물을 내놓으려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선 반포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되는 곳들은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나온다"면서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양도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