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후폭풍…오기형 "금융위 조직개편 재논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감독 기능의 정책적 분리를 사회적으로 더 논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융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파장, 소비자 보호 또는 시장 전체 신뢰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시스템의 독자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더불어 과거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파생결합펀드(DLF)·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서의 금융감독 기능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안정성, 소비자 보호 측면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감독 기능이다"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제안들이 오면 동등하게 서로 논쟁하며 걸러지기 보단 금융산업 진흥이라고 하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목소리를 압도하며 사회적인 논쟁이 촉발되기도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2025년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금융정책·감독 기구 체계 변경을 철회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작년 이런 맥락 속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제안됐다가 그 당시 정무위원장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걸 추진 못하고 그 부분만 빼고 정부조직법이 개편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금융감독의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제안들이 오면, 너무 빠르게 가다 보면 이런 파장들이 부작용들이 더 나오는 것 같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기능을, 금융감독원이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현 이원화 체계는 지난 2008년부터 유지돼 왔다. 양 기관의 정책과 감독 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마다 조직 개편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대해 오 의원은 '개인 견해'라고 언급했지만, 그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꺼내든 제안은 의미가 크다.

"당 안에서 추진할 의향은 있나"는 질문에 오 의원은 "(당내에서) 논쟁을 해볼 생각이다"고 답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