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규모 출자에 한전 숨 돌리나…한전채 발행한도 영향은

5천억 정부 출자, 반영 계정에 따라 2.5조 한도 상향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전력[015760]공사에 내년 8천5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배정됐다. 한전에 정부의 대규모 현금 출자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수십조원의 누적 적자가 남아있던 와중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전력망 투자 등 부담이 확대된 한전에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재무 부담의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무거운 상황이고, 출자금이 어느 계정으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채권 발행 한도가 달라지는 등의 실무적인 문제도 남았다.

◇ 한전에 8천500억 재정 투입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후부는 한전에 총 8천5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전 현금 출자에 5천억원, 전기요금 복지 할인에 3천500억원을 배정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의 경우 그간 한전의 예산으로 집행해오던 사업이다. 총 7천억원 규모로 매년 집행되던 사업을 한전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전의 숙원 하나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기도 했다. 취약계층에 전기 요금을 깎아주는 복지 제도를 정부가 아닌 기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은 한전의 오랜 불만이었다.

정부가 한전에 대규모 현금 출자에 나선 것 역시 사실상 처음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과거에 이렇게 현금 출자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러·우 전쟁 이후 누적된 한전 적자가 35조원이고 이자비용이 연 1조원인데, 이 절반 수준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원가 연동이 제한된 전기요금 등 제도적 한계로 누적돼 온 한전의 재무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평가다.

다만 한전에 누적된 적자의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별도 기준 누적 영업 적자는 34조원, 차입금은 84조8천억원 수준이다.

당장 정부가 시행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제만 두고 보더라도, 예상되는 한전의 수입 감소 폭이 2조8천억~3조원에 달한다.

◇ 한전채 발행 한도 2.5兆 상향 가능

한편 이번에 편성된 정부 출자금이 어떤 계정으로 한전 자본 구조에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계정에 따라 한전채의 발행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전채의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인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을 의미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은 약 27조원 수준이다.

한전의 납입자본 계정은 자본금과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나뉜다. 이번 출자금이 자본금으로 반영된다면 한전의 발행 한도 상향으로 반영되겠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반영될 경우 한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예정된 5천억원의 출자금이 온전히 자본금으로 반영된다면 한전채 발행 한도는 2조5천억원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전날 기준 한전의 원화·외화채 잔액은 약 81조원 수준이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