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채금리 3% 시대…정부·가계 '빨간불'인데 기업은 버틸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지은 기자 = 전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3%에 도달하면서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과 가계, 기업의 차입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2일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채 이자 지급액 증가로 인해 감세와 성장 투자 및 기타 정책 자금 조달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정부가 2025년 10월 출범했을 당시 신규 발행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는 1.6%였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3%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금리를 향후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높여 잡는데, 예산을 편성한 후 시장금리가 안정적이고 낮으면 이자 지급에 할당하는 자금이 남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 금리가 예상 수준을 넘어서면 이자 지급액 증가로 인해 추가 예산 편성 및 기타 지출 패키지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일본 재무성은 8월 말 정부 부처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예상 금리를 3.8%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자 지급액은 16조6천억 엔(한화 약 142조4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2026 회계연도 당초 예산보다 27% 증가한 규모다. 이자를 포함한 전체 국채비용은 사상 최대인 36조6천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후생노동성이 연금 및 의료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요청한 33조7천억 엔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국채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계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더 높은 상환액에 직면하게 된다. NLI 연구소의 후쿠모토 유키 연구원은 "장기 금리가 3% 초반대에 안착할 경우 플랫 3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주택금융공사(JHF)와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인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플랫 35의 9월 금리는 3.46%다.

다만 일본 기업들은 이미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의 종식을 대비해 재무 전략을 전환해 옴에 따라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레조낙 홀딩스의 소메미야 히데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23년경부터 금리 인상을 예상하며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재 레조낙 홀딩스의 차입금 중 약 90%는 고정금리 대출이다.

시계 제조업체 세이코 그룹은 은행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고정하는 동시에 이자부채를 줄이는 데 주력해 왔다. 요네야마 타쿠 CFO는 "지난해 초부터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왔다"고 말했다.

스미토모는 구매 비용 상승분을 주로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격 조정에 앞서 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JP모건 증권 재팬의 니시하라 리에 수석 일본 주식 전략가는 "일본 기업들은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왔다"며 과거 금리 상승 시기의 기업 이익 성장률과 주가 흐름을 포함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적어도 장기 금리가 4%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본 주식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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