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컨퍼런스] 한은 "고령화, 금융안정 위험 키워…통화정책 제약"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인구 고령화가 금융안정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안정 위험 확대가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과 동시 진행될 경우 통화정책 목표를 두고 상충 관계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저성장에 대응해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금리인하 여력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2일 한은·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중구 한은 본점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인구 고령화는 은행의 자본 비율을 낮추고 부도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3년부터 2023년까지 38개 OECD 국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구 고령화가 수익성 저하와 리스크 테이킹 경로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약화한다고 판단했다.
노년부양비 등 지표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인당 소득 증가율과 실질 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실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주택시장 대출 비중이 놓은 곳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은행들이 높은 주택시장 비중을 고려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요인별로 소개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점은 금융 안정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이 감소하고, 예대 금리차에 따른 은행의 마진 축소, 담보 자산가치의 변화, 은행의 위험선호 강화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언급했다.
인구 고령화에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예대 금리 마진 축소에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은행들의 위험 투자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슈퍼 고령화에 통화정책 시행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안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부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과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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