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동산 근본 해법은 공급…세제·금융 총동원"

"부동산세제, 실거주 중심 기조 유지…합리적 의견은 수용"

"'주가 누르기' 상속세법만으론 한계…'베어허그' 제도화 고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의 양이 늘어야 한다"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8·13 대책을 발표했고 관련 절차를 줄여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집을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중심이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높인 데 대해서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완화한 것"이라며 "다만, 일정한 차이는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나온다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집값 흐름과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과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집값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는 부동산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온 가구 분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대규모 주택매입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택매입 시스템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발전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그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물가는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며 "기업이 자산가치만큼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문제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결국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답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어허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주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수·합병(M&A) 위협이 들어오고, 그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베어허그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와 상속세 문제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