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컨퍼런스] OECD "수도권 집중·저출산 악순환…지역거점 육성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역에서도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폴커 지만 OECD 이코노미스트는 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중구 한은 본점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공간 불평등과 인구 감소: 성장과 사회통합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OECD에서 한국과 스웨덴 데스크를 맡고 있는 지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지역 간 불평등→청년층의 수도권 이주→수도권 집중 강화→출산율 저하→고령화→지역 간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전환이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2050년까지 총인구 10%, 생산연령인구는 3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지역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최대 2.5배에 달하며 서울과 경기는 자른 지역으로부터 각각 60조원 이상의 재산소득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임금이 청년층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이지만,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과 혼잡이 가족 형성을 어렵게 해 저출산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AI 도입률도 지역 간 편차가 커 새로운 지역 격차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점점 서울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계층 이동성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경제적 기회를 소수(수도권)가 아닌 다수(비수도권)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비수도권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의 지역 혁신 생태계 편입, 지역 거점에 대한 인프라 투자 집중,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 강화, 계획권한 분권화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주택시장 효율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는 한국의 혁신도시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연합인포맥스 기자와 만나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순환이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