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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보상 최대 20개월 줄어든다…LH 대규모 인력 투입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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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 중 전문인력 250명 채용…보상인력 344명 배치

3기신도시·광명시흥·서울 서리풀 등 속도낼 듯

LH 진주 사옥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수도권 택지공급에서 시간을 잡아먹던 최대 요인이던 보상기간이 대규모 인력 투입을 통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현장 보상 업무에 세 자릿수 인력을 투입해 신규 보상착수 지구의 보상 기간을 20개월 단축하는 등 착공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고 2일 밝혔다.

투입인원은 총 344명 인력으로 이를 위해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된 인력과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한 '효율적 인력 집중 배치계획'을 시행한다.

이달 중 보상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250명도 채용할 예정이다.

LH는 보상 업무 인력을 확충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 및 토지 확보 등을 신속하게 마치고,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 지구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보상 기간 역시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본 조사를 조기 실시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협의 보상부터 재결까지의 보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보상 후 이주와 퇴거 촉진을 위한 유인 및 제재를 강화해 5개월을 추가로 줄인다.

공공주택 조성 사업에 대한 협조 유인책도 마련된다.

토지 소유자가 기본조사부터 자진 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경우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 등을 이전하지 않는 소유주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시행된다.

이를 위한 신규 조직도 신설된다.

지난 13일 발표됐던 주택 신속 공급 방안 중 하나인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보상 업무 전문가 직원들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가 본사 소속으로 신설된다.

한편,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보상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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