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결제주기 T+1 전환 시기 최대한 앞당겨야…李대통령도 관심"

황성엽 금투협회장 "속도보다 시장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결제주기 단축이라는 방향에 공감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면 제도 변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박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일) 심층 토론회' 축사에서 "결제주기 단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거래 관행도 점검해야 한다"면서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제주기 단축은 세계 자본시장이 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불필요하게 묶이는 시간을 줄여 우리 투자자들이 기회비용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결제 시스템 하나 바꾸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지키면서 얼마나 속도감 있게 바꿀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결제주기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주요국들은 T+1 결제주기로 전환하며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주기 단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결제주기를 하루 줄이는 일은 단순히 결제를 앞당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매 청산, 결제 프로세스는 물론 전산 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대규모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결제 처리 시간이 줄어들면서 증권사 운영 측면에서는 결제 실패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 또한 적지 않다"며 "시차와 환전 등 한국 시장 고유의 특수성을 고려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과 함께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와 유관기관의 치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결국 제도 개편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얼마나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결제주기 단축(T+1일),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개인투자자 관점(1세션)과 글로벌투자자 관점(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보관은행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개인투자자가 참석했다.

bh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