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후퇴 비판에 "강남 주택가격 급락 살펴봐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일부 조정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 훼손이나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초 중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감면 상한은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연간 증액 한도 역시 150%로 두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세제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썼다.

이어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항목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렸더라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전체적인 세제 강화 기조까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증액 한도에 대해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처음부터 12억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고 반문했다.

정책을 여론에 따라 수정한 것 자체를 후퇴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했다.

아울러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