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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관세 예고…靑 "우리 기업 불이익 없도록 협의"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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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3일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예고한 데 대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새롭게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는 현지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출연해 반도체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targeted, thoughtful tariff policy)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관세 감면과 직접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제조시설을 지으면 관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고, 짓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며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을 사례로 들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현지 생산에 나서지 않는 기업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지난달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관세 부과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관세 정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새로운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미국 정부가 현지 투자 규모와 관세 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연계할지, 이미 미국에 투자한 기업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의 예외를 인정할지가 국내 업계의 핵심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역시 미국 측의 구체적인 관세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존 대미 투자와 한미 간 통상 협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 기업에 불리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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