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030년 국가채무비율 49%…성장·재정건전성 두 토끼 잡을 것"

내년 국채 신규 발행 12.5조 축소…관리재정수지 -0.1%

미래대응기금 논란에 "신규사업 못 만들어…변경시 즉시 국회 보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유일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여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49%로 떨어진다. (작년 계획 대비) 10% 이상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4.4%로.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평균(108.2%)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우리 재정은 양호하다"며 "국가 채무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오히려 떨어뜨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GDP 경상 성장률은 12.3%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분자인 국가 채무는 전체적 관리,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양호하게 채무 비율이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며 내년도 관리 재정 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내년도 관리 재정 수지가 20년 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진다"며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5조원 줄이니 전체적인 관리 수지와 국가 채무 비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게 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100조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소극적으로 지출하고, 감세하며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소위 긴축의 악순환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그렇지 않다.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구조를 안착시키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최대 30%까지 운용 재량권이 부여돼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반 회계든 기금이든 미래대응기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게 국가재정법·국회법의 절차와 규율에 따르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서 심의 의결 받은 대로 집행한다"며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20% 내지 3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이지만 신규 사업을 만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만들어준, 허용해 준 사업 범위 안에서만 필요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다른 기금보다 더 사후적 통제 장치를 만들었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라고 법에다 넣어놨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투명하고, 국민 숙의 방식으로 이 부분을 최대한 지켜보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