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 수정안, 국민 의견 경청한 결과…주가누르기방지법 국회서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축소한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수정한 것과 관련,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 재검토 관련 토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지키는 합리적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ISA 관련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ISA 역시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함께 지적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 투항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 운영 방향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6.9.3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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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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