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미래대응기금, 162조 슈퍼 쌈짓돈…국민혈세 빚 잔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3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것을 두고 "반도체 호황에 기대 쌈짓돈이나 확보하는 국민 혈세 빚 잔치를 벌이면 미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때 청와대 특활비 82억원을 쌈짓돈이라고 전액 삭감했던 사람들이 162조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지출 금액의 30% 이내 규모의 지출 금액을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지, 쌈짓돈이나 늘려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1조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올해 예산보다 12.8% 늘어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율"이라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06조 더 늘어나서 1천519조원이 될 상황이다. 빨라도 너무 빠른 증가 속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명분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많이 확보됐다는 것이지만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복지 지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근거로 불가역적인 지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청와대는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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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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