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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무위 "단일종목 ETF 국정조사 추진…위법 발견되면 특검도"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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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사퇴로 끝낼 순 없어…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야"

인사말 하는 서일준 정무위 야당 간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28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상품 도입을 서둘렀는지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끝낼 수 없다"며 "김용범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실장이 특정 금융회사의 회장과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여한 정책라인에 있었던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정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자본시장의 신뢰가 걸린 'ETF 게이트'"라며 "이번 사태를 김용범 전 실장 한 사람의 꼬리 자르기 사퇴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을 향해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중대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특검도 추진하겠다"며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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