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매체 "日 국채 투매 당연…美도 책임 전가 말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약 30년 만에 3%에 도달하자 일본 내부에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향한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시장의 국채 투매는 당연한 결과로 규정했다. 자국 채권 약세의 책임을 엔화 약세로 돌리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역시 남 탓을 멈춰야 한다는 유력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일본 유력지 아사히신문은 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재정 규율을 결여한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재정 운용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투자자가 국채를 투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작년 가을 다카이치 정권 출범 당시 1.6%대였던 10년물 일본 국채(JGB) 금리는 꾸준히 올라 전일 3.0%를 넘어섰다.
신문은 정부가 식품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고 유류 보조금을 이어가는 등 지출을 늘리면서도 세수 결손을 메울 재원 마련에는 둔감했다고 꼬집었다.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이 140조엔 안팎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점 역시 국채 매도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재무성이 상정한 국채 이자 계산용 금리가 3.8%로 뛰면서 2027년도 국채 이자 비용만 전년 대비 3조5천억엔 늘어난 16조5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초저금리 시절 발행한 국채가 고금리 국채로 차환되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자국 장기금리 상승 책임을 엔저 탓으로 돌리는 미국의 태도에도 날을 세웠다.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를 만나 금융정책 정상화를 촉구하고,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 엔고 유도 조치를 요구하는 등 금리 인상을 공개 압박했다.
[출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엑스(X)]
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에 고쳐야 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은 트럼프 관세나 미국의 이란 공격에 기인한다"며 "대형 감세 등으로 재정 악화 우려도 강해지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을 타국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의 안정을 바란다면 미·일 정권은 모두 자국 정책의 문제점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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