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09개 감축…LH는 개발·주거복지 분리(종합)

발전 5사·항만공사 통합…석유·가스공사도 하나로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통폐합 직원 고용승계 보장

공항공사, 활성화 방안 이후 통합 여부 재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109개의 기관 수를 감축하는 대대적인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해 주택공급을 가속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기관별로 분산된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의 외형 팽창에 따른 부채 누적도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 등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기관을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며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LH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한다.

정부는 한 기관이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기능은 분리하되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재무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비와 재생에너지 투자를 결집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통합 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사업을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를 맡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둔다.

지역에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을 담당하는 3~4개의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한다.

허 차관은 "본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국회, 노조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은 본사로 일원화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5천900억원으로, 별도 영업활동 없이 연간 75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대한석탄공사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청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도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운임과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일단 보류했다.

정부는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하고, 추후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양 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두 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와 산하 보안 자회사는 별도의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합친다.

정부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 기관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각각 통합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합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재편한다.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사무소를 한곳에 모으는 'K-마루'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로스앤젤레스(LA)와 하노이, 두바이 등 시범지역에 이어 뉴욕, 상하이, 리야드, 자카르타 등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인 주요 도시로 사업을 넓힐 계획이다.

자회사와 소규모기관도 통합한다.

캠코FMC와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 등 금융 공공기관 시설관리 자회사 5곳은 '정책금융FMC'로 합치고, 캠코CS와 HF파트너스는 '정책금융CS'로 통합한다.

항만공사 자회사인 부산·인천항보안공사와 여수광양·울산항만관리, 여수엑스포관리 등 5곳은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한다.

각 부처는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지방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임원을 제외한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는 보장된다.

정부는 통합 이후 직원의 처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한시 정액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허 차관은 "노정협의체와 기관별 노조 등과의 소통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