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르면 11월 발표…공론화 충분히"(종합 2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속에 노조 등 사회적 공론화 착수

5극3특·기존혁신도시·지역인프라 등 고려 최적 입지 선정

내년 상반기에 법무부·성평등부부터 세종행

2029년 8월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2033년 세종의사당 완공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은 올해 4분기 중, 이르면 11월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2차 이전 계획 확정 시기를 '10~11월'로 거론했으나, 홍지선 제2차관이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일정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이르면 11월 발표가 목표지만, 국정감사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고려해 일단 4분기 중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우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1차 당시 적용했던 기준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 수도권에 존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기관은 과감히 이전 대상에 올린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를 추진하며, '지역 대학·산업 연계'를 강화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에서 아쉬운 평가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별 기존 전략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를 활용해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속에 정주 인프라를 개선한다.

아울러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던 1차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속도감 있는 이전'을 추진한다.

신축 청사를 짓기 전이라도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5극3특 초광역 메가시티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두루 따져 최적 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1차 이전 당시 지급됐던 이주수당과 이사비 외에도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1차 이전 때 '차익 실현'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 특공 부활 여부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정적 여론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할 일은 아니다"라며 "과거의 문제점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보완 방안을 검토한 뒤 4분기 이전 계획에 반영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행…"언급되지 않았다고 제외 아냐"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한다.

1차 타깃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다.

정부를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행복도시법)을 개정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관별 업무 연계성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귬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부터 법 개정과 관계기관 공론화를 거쳐 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신축 청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청사를 건립한 뒤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컨트롤타워의 세종 이전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축"이라며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고 2033년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빠진 중앙행정기관인 외교부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의 이전 가능성도 열려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발표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와 국회의 법안 통과와 예산 심의가 핵심 변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모두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