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요건 손본다…李대통령 "국내 최소 거주기간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초연금 지급 요건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이 뒤늦게 국적을 취득한 뒤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곧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 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을 추후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논란이 된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초연금 역시 유사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의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도 제도 개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실제 우리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안들이 제출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나 국내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 또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찰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치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의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까지 한 달이 남은 점을 언급하며 수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민 안전과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며 "남은 기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