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주택공급 막힌 곳 직접 챙길 것…실질적 성과 끝까지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 대책의 현장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와 금융지원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직접 챙기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착공에 들어간 지역과 여전히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이 가시화된 만큼 사업장별로 지연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막혀 있는 부분들은 직접 챙겨 실질적인 공급 성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통계가 잡히면서 보니까 예상보다 더 신속하게 착공이 시작되는 지역도 있고 미비한 지역들도 잘 보이기 시작했다"며 "원활한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와 사업 추진, 금융지원 등 주택공급의 단계별 지연 요인이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특히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과 금융대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모두 한 팀이라는 자세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업 과정에서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마치더라도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과 금융정책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한 총리는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장을 비롯해 많은 주민께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정부의 핵심 대책들이 발표됐는데도 그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이 알기 쉬운 단어들로 설명돼야 한다"며 "금융지원이 필요한 사업자와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좀 더 잘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sjeong@yna.co.kr